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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7개월만에 문책…'金·李라인' 경제정책 변화 주목

최종수정 2019.06.21 16:25 기사입력 2019.06.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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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생산·소비 등 경제지표 개선 조짐 없어…인사교체 불가피 시각
일각 "공정경제 바탕으로 혁신경제·소주성 강화하라는 대통령의도 반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 위치한 SKT 5G스마트오피스 현장을 방문, AI 기반 무인 냉장고 시연 체험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 위치한 SKT 5G스마트오피스 현장을 방문, AI 기반 무인 냉장고 시연 체험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초강수를 던진 것은 최근 지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한데다 4월 경상수지는 7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극심한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최근에서야 "경기가 부진에 빠지고 있다"고 뒤늦게 인정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지 불과 7개월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투자, 생산, 소비 등 어느 경제지표 하나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 교체는 불가피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김수현-윤종원 대신 김상조-이호승 라인을 선택하면서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정책실장은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부터 김상조 신임 실장까지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 차지했고, 경제수석은 윤종원 수석에 이어 경제관료 출신이 맡았다는 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직 경제부총리는 "김상조 신임 실장이 경제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해부터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김상조 실장은 현 정부의 기조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책전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언급하며 "국민 체감 성과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반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 3월에는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유연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인 공정경제 성공을 바탕으로, 혁신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관가에서는 김 실장이 공정위원장을 맡으면서 기업에 대한 인식에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업정책에서 현 정부와 반대를 걷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됐다. 그는 정부 초기 한 회의에 뒤늦게 참석하면서 "재벌들 혼내주다 늦었다"며 뿌리 깊은 반재벌 인식을 드러냈지만 최근에는 '재벌 저승사자'라는 평가에 대해 "오해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균형감각도 많이 있고, 주로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위원장 본인도 청와대 정책실장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전언도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 수석은 현 정부 초대 일자리 수석을 역임해 정부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정책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관가에서는 전임인 윤종원 경제수석이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수석 발탁에 대해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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