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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 확정

최종수정 2019.06.25 08:07 기사입력 2019.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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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재구속…앞으로 2년 이상 더 수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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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수감된 기간을 빼고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이 전 회장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로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다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이후 간암 판정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결정으로 다시 수감됐다. 당시 이 전 회장은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건강상태도 양호하다"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재구속 이전 수감 기간은 불과 63일이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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