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 기술분야 표준계약서 올 7월 마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9일 오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와 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만들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연예술분야에선 지금껏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등 3종이 마련됐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해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관련 법ㆍ제도 개정, 현장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기관과 함께 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관련 연구수행을 맡았던 남기연 단국대 교수가 추진경과를 소개하는 한편 윤태영 아주대 교수, 안병한 변호사, 김종휘 변호사,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이 참석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는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를 운영하는 최영수 대표도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올해 7월 고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ㆍ노무 분야 전문가, 예술 관계자 자문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표준계약서 활용과 서면계약서 체결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