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원소환제 역설에 대놓고 반박 못하는 野

국민소환제 발의에 한국당 의원들도 이름 올려…"청와대가 정쟁유발", 메시지 대신 메신저 공격에 초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본분을 망각하고 정쟁 유발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 정무라인, 산통이나 깨지 말고 자중하라."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정무라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강기정 정무수석에 이어 복기왕 정무비서관까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역설하자 '여의도 정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국민소환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비판하는 이유는 국민소환제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복 비서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견해를 밝혔지만 발언의 수위는 만만치 않았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며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7일 빗방울에 맺힌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거꾸로 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두 달 째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해법을 찾을수 있을까?/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소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를 소환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의 민주주의의 견제장치다. 20대 국회에는 황영철 한국당 의원, 박주민·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3건이 계류돼 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지역구 유권자 15%의 서명으로 국민소환을 진행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민소환을 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은 박탈된다.

황 의원 법안에 김무성 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현재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여했다. 한국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도 국민소환제 발의에 동참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 모두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사안이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공감하는 여론을 의식한 선택이었다.

실제로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5월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의원소환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소환제 찬성은 77.5%에 달했고 반대는 15.6%에 불과했다. 한국당 지지층, 보수성향 유권자를 포함해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한국당이 청와대 정무라인을 비판하면서도 국민소환제 자체를 반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민소환제는 역대 국회에서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했다. 의원들이 겉으로는 국민소환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으로는 의원직 박탈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가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당은 국민소환제 주장의 '정치적 의도'에 주목하며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총선에 개입하는 행위라는 얘기다. 주목할 부분은 여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정서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소환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의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청와대가 논란의 불씨를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청와대 정무라인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설득에 공을 들여야 하는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갈등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대응이 정국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분별없는 오지랖이 목불인견이다. 여론정치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가"라면서 "국민소환제는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긍정적 제도다. 그러나 청와대가 앞장서서 옹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