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 특허청, ‘미공개단계 심사정보 공유’ 시범실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유럽 특허청이 양국 간 미공개 단계의 심사정보 공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특허청은 11일 박원주 특허청장이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유럽 안토니오 깜피노스(Ant?nio Campinos) 특허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국 특허청을 포함한 전 세계 특허청은 상호 특허심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심사 시 상대 특허청이 심사한 정보를 참고한다. 단 공유 대상을 출원된 지 18개월 이후 공개된 건으로 한정되는 게 통례다.

하지만 한-유럽 양국 특허청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내달 1일부터 양국 특허청 간 심사정보 공유대상을 미공개 단계의 건까지 확대한다.

이는 세계 최초의 사례로 최근 한국 등 주요국 특허청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18개월 이내로 단축, 미공개 단계에서 심사정보 교환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십분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양국 특허청은 심사정보 공유대상의 확대가 향후 특허 심사품질을 높이고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특허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이날 박 청장은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특허청장과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특허청장은 상호 특허협력 방안과 IP5, APEC 등 국제 특허부문의 주요 다자회의체에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올해 만료되는 특허분류 협력 업무협약을 올 하반기에 갱신하는 데 합의했다. 이 협약은 한-미 특허청 간 특허분류 교육과 IT시스템 적용, 품질기준, 개정 등 분류 전반에 걸친 협력을 골자로 2014년 체결됐다.

현대 한-미 양국은 2006년 미국이 한국 특허청을 PCT국제조사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2014년 한-미 특허분류 협력, 2015년 한-미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출원인이 빠르고 편하게 양국에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기도 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