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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통상환경 연속성 확보

최종수정 2019.06.10 10:20 기사입력 2019.06.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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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사당 시계탑 빅벤과 영국기·유럽연합(EU)기(사진제공=연합뉴스)

영국의사당 시계탑 빅벤과 영국기·유럽연합(EU)기(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10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경우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EU에서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이 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스 장관도 "이번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정은 양국간 통상관계를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이어감으로써 연속성과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향후 시나리오를 ▲10월 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딜에 합의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눠 어떤 경우에도 한·영 FTA 발효를 통해 통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산지 문제에서도 영국이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도 최대 3년 시한으로 영국산으로 인정해주는 등 브렉시트 충격파를 줄였다. 운송과 관련,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양국은 한·영 FTA를 추후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이번에 합의한 한·영 FTA가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1.0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발효 후 2년이 지나면 재검토해 한·영 FTA '2.0 버전'으로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산업기술혁신, 수소경제 등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등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지분 등 국내정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31일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돼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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