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 악화된 경제지표 줄줄이 발표…韓경제 '빨간불'

수출·성장률·경상수지 뒷걸음질

캔맥주 세금 내리는 주세 개편안도 확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번주에는 악화된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됐다. 1분기 주요 20개국 중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다.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은 -0.4%로, 4월 발표했던 속보치(-0.3%)보다 -0.1% 포인트 더 줄었다.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는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미·중 무역분쟁과 교역조건 악화,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악화된 것이 원인이었다.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낮아지는 반면 생맥주에 매기는 세금은 늘어나는 주세개편안도 발표됐다.

◆G20 중 수출 감소폭 최대

지난 1분기 주요 20개국(G20)중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20개국(G20) 상품 교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1386억 달러(계절조정치ㆍ경상가격)로, 직전 분기 대비 7.1% 감소했다. 감소폭은 G20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수입도 G20 가운데 두 번째로 악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더라도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8.1%로, G20은 물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컸다. 지난 1분기 수입은 1252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7.7% 감소했다. 1분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전세계 교역량은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1분기 성장률 -0.4%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4분기 -3.2%를 기록한 이후 41분기만에 최저다. 지난 4월25일 발표한 속보치는 -0.3%였다. 속보치 대비 악화된 것은 당시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3월 수치가 추가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폭은 속보치(-2.6%)보다 악화된 -3.2%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0.1%에서 -0.8%로, 수입은 -3.3%에서 -3.4%로 각각 떨어졌다. 설비투자는 -9.1%로 속보치(-10.8%)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10년 만에 최저치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같은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비 역시 부진했다. 민간소비는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6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낮아진 캔맥주 주세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하는 세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50년 만에 이뤄진 주세 개편에서 '서민증세' 논란을 부른 소주는 결국 제외했다.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낮아지는 반면 생맥주에 매기는 세금은 늘어나면서 맥주 소비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출고량과 세액을 바탕으로 맥주의 기준세율을 ℓ당 830.3원으로 정했으며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의 경우 ℓ당 41.7원으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3사(OB맥주ㆍ하이트진로ㆍ롯데주류) 기준 캔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ℓ당 830원으로 현재보다 291원 저렴해진다. 반면 병맥주는 ℓ당 16원, 페트는 27원 오른다. 특히 출고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맥주에 붙는 주세는 현재보다 59.9%(311원) 오르게 된다. 주세 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현재보다 415원이 내리고 생맥주는 445원 오른다.

◆경상수지 7년만에 적자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를 통해 지난 4월 경상수지가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던 2012년 4월(1억4000만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타국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말한다.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타국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 감소로 분석된다. 4월 수출은 48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세계 경기 악화로 인한 교역량 부진으로 인해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