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치원교사, 국회 앞서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허용 철회 촉구' 집회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예비유치원교사 1000여명이 정부와 여당에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섰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온라인카페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를 중심으로 모인 예비유치원교사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를 열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반대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면서 "설립·경영 주체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를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으로 한정한다고 해명하지만,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가 (유치원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다"면서 "임용고시라는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반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