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탈렉시트(Italexit)?…유로 대체통화 논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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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달 유럽의회(EU)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한 이탈리아에서 대체통화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늘어난 공공부채를 갚기 위해 소액 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 국채를 통화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계획을 포퓰리즘 정당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포퓰리스트 정당 '동맹'을 중심으로 대체통화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니보트(mini-BOTs)'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동맹이 세수 확보를 위해 내놓은 소액 국채 발행 계획이다. 액면가 1유로에서 50유로까지 범위는 다양하며, 이자율이나 만기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미니보트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국정운영안에 포함돼 상당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제는 이탈리아가 이 소액 채권을 유로화와 병행해 통화로도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소액 채권 발행과 유통이 이뤄지면 이는 EU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미니보트 이슈는 EU가 이탈리아의 부채를 줄이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EU집행위원회는 5일 이탈리아 재정 평가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EU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