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앱 수수료 떼는 애플 "우리는 독점 기업 아냐"(종합)

미국 정부, 의회 ICT 빅4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 예고
애플, 앱스토어 지배력 남용해 경쟁 저해했다는 지적 받아
향후 인수합병 등 중요 의사결정에 변수 생길 수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We are not a monopoly)." 미국 정부가 ICT 빅4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이 같이 강변했다.

쿡 CEO는 4일(현지시간) 미국 CBS 인터뷰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 애플이 독점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점유율은 훨씬 더 평범하며 어떤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쿡 CEO는 해당 발언에 대한 근거로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30% 수준인 아이폰 점유율을 제시했다.

문제는 앱스토어…"지배력 남용해 타 콘텐츠 밀어내고 과도한 수수료 받아"

그러나 미국 정부가 주로 문제 삼은 애플의 사업은 스마트폰이 아닌 앱스토어로 알려졌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해 타사 콘텐츠를 밀어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의 경쟁자를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애플을 제소한 바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애플은 앱스토어를 운영하며 거기에 자신의 상품을 팔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쿡 CEO는 "월마트가 (특정 제품에 대한) 대체재나 하우스브랜드(PB상품)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애플이 사업 일부를 분할해야 한다는 워런 의원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쿡 CEO가 CBS와 인터뷰한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앱 판매 시 애플이 부과하는 수수료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자들은 애플이 11년간 앱과 앱 안의 상품 판매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가격 책정에도 제한을 뒀다고도 했다. 앱 개발자들의 변호인인 스티브 버먼은 "애플은 노골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개발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개발자들은 iOS 앱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인 앱 스토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美 하원 "소수 게이트키퍼가 시장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

미국 법무부와 연방위원회(FTC)의 반독점 위반 조사는 이들의 지배력이 업계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하원까지 반독점 조사를 초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원은 "그동안 열린 인터넷은 미국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줬지만 전자상거래, 콘텐츠, 통신 등 각 분야에서 소수의 게이트키퍼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관련 조사가 빅4의 향후 인수합병을 비롯한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의 경우 최근 6개월간 20개 이상 회사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당국이 기업 해체까지 요구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들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강력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도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