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까지 흔드나, 주 52시간

9월부터 대학입학처 업무 증가
입학사정관 등 초과근무 불가피
작년 수도권 사립대 주 75시간 근무
특례업종 지정·탄력근무제 확대 기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상 초유의 전국 버스파업으로 이어질 뻔 했던 '주 52시간제' 여파가 이번엔 대학가를 강타할 조짐이다. 9월 입시철이 오면 대학 입학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데, 52시간 근무 환경에선 입시 서류조차 제대로 검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입시 대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부에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9월 시작되는 수시 전형에서부터 문제가 예상된다. 통상 '학종 전형 업무'에 배정된 입학사정관 1명이 하루에 평가할 수 있는 지원자는 20명을 넘을 수 없다고 본다. 국립대 기준으로 지난해 입시기간 45일 동안 입학사정관 1명이 380~390명의 지원자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간 동안 입학사정관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75시간이었다는 한 수도권 대학의 자체 집계도 있다. 평소에는 45시간이었다.

그렇다고 평가 시간을 단축할 수도 없다. 한 국립대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한 번 보고 바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다"라며 "지원자 서류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뒤(예비평가), 각 지원자에 대한 세부평가를 하고(본평가), 다시 평가자 간 점수 차를 조정한 뒤(조정평가) 마지막에는 서류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점수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이 돌아왔다. 업무 특성상 평가를 시작한 입학사정관이 마무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나눠' 할 수 없는 구조란 것이다.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한 학생의 진로와 인생이 달린 입시를 진행하는데, 한 학생 자료를 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중간에 끊거나 대충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입학 업무만큼은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 전 과정을 맡아야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위기감을 느낀 대학들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아직 뾰족한 답을 듣지 못했다. 최근 대학 입학처장들은 "대입 업무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때까지 계도 기간을 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태훈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최대한 늘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예년과 같이 입시를 치뤄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몇몇 대학들은 이 문제를 놓고 노무사 자문도 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는 처지다.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중이지만 6월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소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