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파업 장기화 불가피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노조 파업 이틀째
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합의점 찾는 데 난항 예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동시 파업에 들어간 지난 4일 한 노조원이 세종 건설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민규ㆍ김유리 기자] 타워크레인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데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건설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이 꾸려져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에 대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과 작업 공정관리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 차질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3t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 및 조종사 자격 관리 등을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안전하지 않다며 건설현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은 4일부터 이틀째 총파업 중이다. 경찰은 전국 558곳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1716대가 노조에 점거 당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장에서 운영 중인 전체 타워크레인 3565대 중 48%에 달한다.

노조 조합원 2500여명은 “소형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개조하고 연식을 허위로 기재한 타워크레인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토부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과 안전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노조는 7~8%가량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확산에 따른 일자리가 감소에 대한 위기감과 타워크레인 20년 연식 제한 정책 등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운전기사가 따로 필요 없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선호해 이는 대형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의 일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15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난달 기준 1845대로 급증했다. 전체 타워크레인 등록대수인 6230대 중 30%를 차지한다.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3565대의 타워크레인 중에서는 소형 비중이 33%에 달한다.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1만6883명 가운데 소형 면허는 8256명으로 절반에 이른다. 소형 면허는 일반 대형과 달리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요 없고 20시간 교육 이수에 적성검사만 받으면 돼 면허를 따기가 용이하다.

김준태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국토부에서 계속 비슷한 답변(이달 말까지 소형 타워크레인 자격 기준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을 들었다”며 “이달 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토부가 현재까지 고민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공유 없이는 입장(파업)을 달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4년부터 줄곧 요구해 온 사항이고 비슷한 답변을 들어 왔다”며 “앞서 국토부 및 사측과 몇차례 면담을 진행했을 때도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업체 피해 등을 우려하는 얘기 정도만 했을 뿐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파업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노조·임대업계·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