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청소년 참여 예산제’ 도입…사업별 1500만 원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골격으로 시행된다.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청소년 참여 예산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제도 도입에 맞춰 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만 9세~18세 청소년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는 시민 참여 예산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이 정책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결정 및 예산과정의 주체로 설정, 아동·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제안 대상사업은 청소년의 체험·봉사, 진로·학습, 복지·여가 활동 및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원 등 청소년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포괄한다.

관련 예산의 총 한도액은 5000만 원이며 각 사업별로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안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은 향후 담당부서에서 우선 검토, 청소년 참여 기구 심의 및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청소년참여기구인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93명)를 대상으로 참여 예산제의 이해를 돕고 토론을 통해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청소년 참여 예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조별 토론을 통해 ‘보행자 교통안전캠페인’,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아동청소년 의회 설치’ 등 아동·청소년의 안전, 복지, 권리증진에 관한 사업이 제시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청소년 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며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발굴한 참신한 사업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