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맥주 종량세 우선 추진"…맥주·소주 업계 입장 엇갈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신혜 기자] 소주를 제외한 맥주·막걸리의 세금만 우선 조정하는 주세 개편안이 검토된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국산 맥주 세부담은 1.64% 감소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가격대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에서 '주세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주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①맥주 종량세 전환 ②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③전 주종 종량세 전환하는 대신 맥주·탁주 외 시행 유예 등이다.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종량세는 양과 알코올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교정세라는 취지에서 보다 적합하다"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술이 술의 가격보다 알코올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량세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고도주 고세율 원칙을 지켜야 하고 주종에 따라 세부담이 올라가는 주종이 있고 고가 수입 제품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을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국내 맥주ㆍ탁주 업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국수제맥주협회는 "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에 맞춘 사회적 합의와 업계 준비가 모두 끝난 만큼 종량세 적용에 가장 적합한 주종"이라며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에 동일한 제세금이 부과돼 역차별 문제는 해소되고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맥주 4캔 만원’ 행사도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측 중이다"라고 밝혔다. 제주맥주,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등 수제맥주업체는 종량세 개정 후 변화할 국내 맥주 시장 대비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임성빈 수제맥주협회장은 종량세로의 개편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성빈 회장은 "수제맥주 사업은 젊은 청년이 꿈을 안고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특성이 있다"며 "수제맥주가 맥주시장에서 1% 정도를 차지하면 5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수입맥주가 가지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10%만 가져와도 대한민국 청년 1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ㆍ롯데주류ㆍ오비맥주 등은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주세법 개정 취지가 조세 형평성을 위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큰 취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맥주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가 개편될 경우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어 맥주를 수입하는 것보다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국내 맥주 생산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행 종가세가 종량세로 변경될 경우, 가격면에서 역차별 받던 국내 맥주 제품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막걸리 업계는 "종량세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왔다"며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세부담 등에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은 "종량세 전환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 판매의 규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종량세 추진이 품질 개선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태 회장은 "설사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해도 관습가격을 쉽게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것이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조세로 인해 제약이 있었던 품질 부분에 대해 제조사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쏟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사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면 품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량세 우선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주ㆍ위스키 업계의 입장은 갈렸다. 국내 주요 소주업체 다수는 정부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입장 표명을 보류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방 소주업체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수 무학 사장은 "주세법 개편이 소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50년을 지속해온 주세법 구조를 한 번에 바꾸려는 부분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52시간 근무제, 미투 등 음주 폐해에 대한 관심으로 소주산업이 위축돼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세 적용으로 주류업계, 소비자가 가지는 편익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디아지오ㆍ골든블루 등 위스키 업계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라면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