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았던 '경찰 감찰 규칙' 개정…표적감찰 없어질까

경찰청 훈령 '경찰 감찰 규칙' 최근 전면개정
표적감찰·강압감찰·먼지털이식 감찰 해소 내용 담겨
경찰 내부 신뢰회복 가능할까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류근창 경위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감찰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관주 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내부의 반발을 사온 경찰 감찰기능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됐다. 감찰을 받던 일선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강압감찰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감찰기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경찰 감찰부서 규정인 경찰청 훈령 '경찰 감찰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감찰 기능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피감찰자에 대한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표적감찰ㆍ먼지털이식 감찰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2017년 10월 충북 충주에서 감찰을 받던 한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동료 여경의 음해성 허위 투서에 의존한 '표적감찰'이었고 감찰관은 자백을 강요하는 등 '강압감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당시 현직 경찰관 등 1500여명이 해당 여경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경찰청에 연명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감찰기능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감찰관의 표적감찰ㆍ먼지털이식 감찰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감찰관이 의무위반행위의 단서를 입수할 경우 곧바로 감찰에 착수하는 것이 아닌, 감찰부서장에 보고한 뒤 부서장이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감찰관의 개인적 친분이나 특정인과의 부정적 관계 등에 따른 일명 '표적감찰'을 막는 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찰 착수 전에 감찰관은 반드시 감찰계획을 보고한 뒤 사전에 보고한 범위 내에서만 감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최초 제보된 내용이나 인지된 의무위반을 벗어난 '먼지털이식 감찰'을 막기로 했다.

자백 강요 등 강압적인 감찰을 막기 위한 규정도 도입됐다. 감찰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찰관 제척ㆍ기피ㆍ회피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감찰관의 불공정한 조사가 우려되거나 특정 관계에 있을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명문화하고, 감찰관은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감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보장하고, 감찰부서 내 복수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감찰처분심의회'를 둬 감찰관 개인에 의한 독단적인 결과 처리를 막는다.

경찰 감찰기능에 대한 내부 불신이 큰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일선 경찰관들은 그간 감찰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방어권 보장 및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