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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합사취소 소송 원고패소

최종수정 2019.05.28 19:50 기사입력 2019.05.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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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금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보낸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금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보낸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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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고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한 뒤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합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합사 사실이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합사됐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전몰자의 정보를 신사에 제공한 것이 종교활동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야스쿠니신사는 정보제공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합사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다. 조선인 2만1181명도 함께 합사돼 있다.


일본 정부는 야스쿠니신사가 종교 시설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일본 및 한국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2007년부터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법정에서 벌이고 있다.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한 뒤 이날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원고 측은 이날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해방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가 가족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 명예와 자존을 짓밟고 있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저 없이 상급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며,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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