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금융위·금감원 기싸움…실리는 없고 감정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잠잠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갈등이라기 보다는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같은 날 일어난 두 건의 에피소드가 발단입니다. 하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후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형식을 놓고 두 금융당국간 이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도 갈등의 발단이 됐습니다. 특사경 세부 운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금감원이 예고없이 세부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가 금감원 권한 강화를 우려해 특사경 추진에 소극적으로 일관하자 불만이 높았던 금감원이 급기야는 금융위를 압박하는 돌발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번 일로 두 금융당국의 감정은 상할대로 상했습니다. 금융위는 국회에 등떠밀린 와중에도 특사경 출범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금감원도 일단은 운영안을 속시원하게 공개했지만 금융위 합의 없이는 진전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자본시장 권역에서) 사이다 한 번 마시려다가 (다른 권역에서) 고구마 먹는 꼴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독립성이 제한받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에서 두 금융당국간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갈등 양상은 피로감 누적을 차치하더라도 정책 조율 능력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보도자료 놓고 감정 상한 쪽이든, 사태 수습 못하고 돌발행동 하는 쪽이든 둘 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보다는 감정싸움만 키우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두 금융당국 고위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감대를 확대해야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양쪽의 갈등이 악화된 지난해 여름부터 4대4 조찬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달에 한두차례 밥 먹고 끝내는 자리가 아닌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늘리는 정책 조율의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