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증제도' 효과 높인다…9년만에 성과분석

신보중앙회,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개선방안 마련
재보증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방안 제시
재보증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거시적 계량 분석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 보증재원의 건전화를 위한 재보증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방안이 마련된다. 재보증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거시적 계량 분석도 이뤄진다.

28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재보증제도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재보증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효율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연구기관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신보중앙회가 재보증제도 성과분석을 추진하는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관련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맞춰 재보증 사업의 지속적 필요성 근거 마련은 물론 제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재보증 사업은 2004년부터 지난해 말 잔액기준으로 총 103만9593건, 10조486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보증료수입은 828억44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재보증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거시적 계량 분석 작업은 국내총생산(GDP), 고용기여도 효과 등을 살펴본다. 지역신보재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를 통해 재보증의 정부정책 수행 및 사회정책적 효과도 분석한다.

재보증 업무 개요

또 재보증제도 현황분석을 통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효과적 재보증제도 운영을 위한 적정 재보증 규모 도출, 재보증 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배분 방안 제시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재보증 업무효율화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재보증료율 차등화 결정구조 및 성과 분석, 재보증비율 차등화를 위한 운영방안 및 효과 분석, 재보증개별약정 효과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재보증제한대상 및 재보증제한업종의 적정성 분석 등이다.

재보증제도는 원보증기관(지역신보재단)의 기본재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원보증기관이 소상공인등에 대해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기관(신보중앙회)이 재보증하고, 원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재보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보증기관이 원보증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역재단의 보증재원 건전화 지원 등을 위해 만든 제도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재보증제도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전문 연구기관 등 다른 시각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재보증을 통해 지역신보는 업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