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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시술 진료비 미리 냈다가…환급거부 피해 3년간 272건

최종수정 2019.05.28 12:00 기사입력 2019.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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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30대 남성 A씨는 2017년 2월 여드름 치료를 위해 레이저 3회 패키지시술을 받기로 계약하고 100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레이저시술 1회를 받았으나 흉터가 지속돼 치료를 미루다 같은 해 12월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레이저시술 1회 정상가 70만 원을 차감한 3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0대 여성 B씨는 2016년 3월8일 턱관절 경직, 어깨통증, 허리디스크 상담 후 공간척추교정 10회 패키지시술을 받기로 하고 300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4회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미흡해 같은 달 24일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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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앞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했다가 병원으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하는 피해 사례가 최근 3년여간 약 2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8년에는 94건이 발생했고, 2017년과 2016년에는 각 82건, 62건을 기록했다. 올해 1~3월에도 34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5% 증가했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가 199건(73.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1건), 10대 이하(15건)와 50대(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217건(79.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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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으로 95%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한의원(44건)과 한방병원(4건)을 포함한 수치다. 이외에도 병원급이 8건, 종합병원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피부시술이 127건으로 절반(46.7%)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성형수술이 71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한약·침치료(1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별로 환급액을 다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형수술 관련 71건에서는 모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가령 수술 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52건에 달했다. 이 중 수술 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7건이었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하고 있으나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다.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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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료 계약이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 진료비 할인 혜택 등에 끌려 충동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91.9%)이기 때문이다. 이후 단순 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 및 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들에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충동 계약을 피하고 계약 내용과 환급 규정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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