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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정시 30% 확대, 혼란 없이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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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교학점제 완성 이후 입시제도는 국가교육위에서 재논의

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대 위기 "대학 스스로 혁신방안 마련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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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이 '정시모집 수능 전형 비중 30%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정책을 존중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후의 입시제도는 조만간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공을 넘겼다.


유 부총리는 취임 7개월차를 맞아 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라 국민 100%가 합의할 만한 결론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대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자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각 대학도 대체적으로 정시를 30% 선까지 확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고 혁신학교 도입, 교육과정 변화 등이 학교 현장에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이들 정책을 입시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중인 모습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외적인 여건 역시 변화하는 상황인 만큼 이후의 입시제도는 조만간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는 불가피하게 시대적·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해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미래인재를 키워가야 하는 지금, 좀 더 주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혁신과 사립대 재정난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요구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2021학년도부터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 대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학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각 대학이 자기혁신 방안을 스스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일례로 대학이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 기업과 연계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적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종합해 지역 네트워크가 가동되도록 중·고등학교, 대학이 분담해 인적충원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교육부,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대학, 특히 사립대가 자기혁신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대학 혁신안을 강조해 왔고, 대학 역시 당장 1~2년 안에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하는 만큼 곧 개혁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각 지역 내에서 시스템적인 개선안을 갖춘 대학을 우선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통해 성장하고 선순환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사안은 각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가속화한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자치협의회 등으로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법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만 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같이 큰 틀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법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자치 강화는 사실상 학교자치로 이어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며 "교육감 권한 강화, 교육지원청과 단위 학교의 자치 활성화 등이 동반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교육정책 평가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여론조사에서 '잘 했다'와 '못 했다'가 비슷하게 나온 것을 봤는데,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감 섞인 결과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선 2년간 추진한 교육부의 과제들과 앞으로 만들 대안이 국민 삶에 정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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