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미 장관 "강남이 좋습니까?…어느 지역이든 주거만족도 높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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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마지막 3기 신도시 지정된 경기도 고양 창릉의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이번 신규 택지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 매우 적합합다는 판단이 들어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유출 사고 이후 토지거래 허가내역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당초 다음달 발표가 예정된 3기 신도시 마지막 후보지를 이날 발표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다른 대책들도 잘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빨리 발표하는 것이 보안 문제도 있어서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일문일답.

▲3차 신규택지 발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정됐는 5월초 연휴가 끝나자마자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 3기 신도시 30만 호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발표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지난해 말에 두 번째 발표를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순조로웠고 협의가 잘 이뤄졌다. 늦추는 것보다는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 발표하는 것이 보안 문제도 있어서 좋다고 판단했다.

▲광역교통대책은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해서 완공되는지 언급이 없다. 사업비나 주민부담 등 계획이 궁금합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로드맵은 지난 연말에 발표한 4개 지구와 지금 금일 발표한 2개 지구를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GTX는 그 전에 A 노선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고양선이나 서부선이 연장될 수 있수 있고 새로운 민간제안이 들어올수 있지만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나온 돈을 이용해 공공으로 추진할 수 도 있다. 철도는 60개월 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연동을 하면 적어도 8~9년 정도 시간이 경과한다.

하지만 가장 늦게 입주하시는 분들의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GTX가 먼저고 그 다음 고양선, 그 다음에 백석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연결이다. 그다음 슈퍼 BRT는 한 5~6년 정도로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2028년에는 어느 정도의 지난 1 ·2기 때의 대중교통보다는 조금 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에 따른 원가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상당한 가격의 분양가격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토부가 과정상 위법만 따지기로 했다. 각 지자체 소관이라고 지금 발을 뗀 셈인데 내용 자체에 대해서 검증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다.

=(김현미 장관)위례 등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정도의 프로그램을 밝힌 바가 있고,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선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고양, 창릉이 이제 한 번 빠졌다가 다시 신도시에 들어갔고, 5개 신도시 중에서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곳은 하남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듣고 싶다.

=(김현미 장관)고양 창릉의 경우에 작년에 유치되었다가 지금 관계자들이 기소된바 있다. 지난 2차 발표 때에도 과천지역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시장 교란행위는 적었다는 판단을 내렸고 입지가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적당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천을 2차 때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창릉지역의 경우에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토지거래허가내역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창릉지역을 확정하는 것이 우리 이번 주택 택지지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강남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남이 좋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국민들의 원하는 바람들을 담아내는 주거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특정지역으로, 특정지역에 살아야만이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