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의회민주주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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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당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의회민주주의의 폭거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불법이 난무하고 꼼수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국회가 치유되지 않는 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며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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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실시해 가결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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