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 이념 추구한 적 없어, 공정 재판 위해 모두 바칠 각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청문회 시작 전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념 편향성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의 학술단체에 가입하였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해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념편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고 감히 자부한다"면서 "임명권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다만 "진위를 떠나 그와 같은 우려를 낳은 것 자체가 저의 불찰이므로 반구저기(反求諸己ㆍ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의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언행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생의 대부분을 지방(부산, 경남)에서 살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법의 의지가 법전의 장식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법관의 길을 걸어온 지난 27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길을 찾는 데에 전력을 다했다"며 "그것만이 선생의 가르침대로 제가 우리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기면서 살아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