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태아생명권vs자기선택권→남성책임법vs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 "남성책임법 만들자"
낙태죄 폐지론자 "여성 재생산권 반영돼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르면 다음주 11일 형법 제269·270조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2월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심리해왔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불거져오던 낙태죄는 최근 여성의 재생산권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여성계는 강하게 목소리를 낸다. 태아의 생명권으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낙태의 죄는 그대로 두되 남성에게 더 강한 책임을 물어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남성책임법' 만들자= 6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인 낙태반대운동연합, 프로라이프 전문가 단체, 꽃동네 공동체 등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제8회 생명대행진 코리아를 개최했다.

단체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수정의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가 생긴다는 것은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 사회의 기초"라며 "낙태법이 있어야 여성의 인권이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에게 보다 더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희제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은 "여성들이 최후의 선택으로 낙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남성이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남성 책임법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수연 프로라이프코리아 회장은 "남성이 양육비를 낼 상황이 안 될 경우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남성에게 양육비를 받는 구상권을 법제화 하고 양육 책임을 회피했을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면 용기를 내어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남성들은 오히려 낙태가 탈출구로 느껴져 여성이 낙태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 재생산권 반영해야=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시민의 재생산권, 즉 임신과 출산 전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담는 것이다. 반면 재생산권이 그 당사자인 개인, 여성에게 있다는 것이 낙태죄 폐지론자의 생각이다.

재생산권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재생산 여부를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출산과 성에 대한 양성 평등권, 자녀 양육을 위한 공적 지원 요청권 등이 이 권리에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산아제한 정책이다.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 아래 1981년 86만7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1983년 76만9000명으로 떨어졌다. 과연 당시 남녀가 피임을 잘해서였을까. 국가는 인구수를 줄여야 할 때 공공연하게 낙태를 처벌하지 않았다.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팀장도 "현재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서 국가는 임신 중지 처벌이나 출산 장려만 하고 있어 그 사이 정책적 공백이 존재한다"며 "여성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재생산과 관련된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태아의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낙태죄를 바라봤던 2012년 이후, 여성의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수용됐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