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임종헌, 헌재소장 비난 기사 대필 의혹에 "참고자료일 뿐"

최종수정 2019.03.28 17:20 기사입력 2019.03.28 17:20

댓글쓰기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 지시 후 언론사에 기사 형식으로 제공

상고법원 문건 시진국 판사, 증인 불출석…내달 17일 재소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농단 실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한 혐의에 대해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임 전 차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하며 구체적인 방법까진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3월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해 법원행정처 문모 심의관에게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대필하게 한 뒤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심의관이 기사 초안 작성 지시를 한 차례 거부하자 임 전 차장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일단 써보세요!"라고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문 심의관에게 강요에 가까운 대필기사 초안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권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헌재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위상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박한철 소장의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보도자료는 기사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기사 초안의 형식으로 언론사에 제공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촌각을 다투는 기자들에게 단순히 설명자료를 주면 다시 이해하고 기사 초안을 잡아야 한다. 기자들은 기사 초안 형태의 보도자료에 호응도가 가장 높다"고도 했다.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단순히 참고자료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기사화할지는 해당 언론사의 고유 편집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자신이 기사 초안 작성을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 심의관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통영지원 부장판사)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그가 자신의 재판 일정과 겹쳐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엄정하게 불출석 사유를 판단해 신속히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일정이 없는 날로 소환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이 재판 때문에 본인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건 안 된다"고 맞섰다.


시 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이 사법농단 핵심 증거로 삼은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 방안' 등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그를 다음 달 17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