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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반대에도…美국방대행, 트럼프 장벽에 10억 달러 전용 강행 의지

최종수정 2019.03.28 14:18 기사입력 2019.03.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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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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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의회의 거센 반발에도 멕시코와 맞닿아있는 남부 국경 장벽 설치에 예산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 전용을 강행한다고 27일(현지시간) 재차 밝혔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섀너핸 장관 대행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예산 전용이 계획대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국방 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이해 하지만 나 역시 군 지휘관으로서 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의원들 앞에서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국방 예산 전용을 반대해온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의 예산 재편성을 막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미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7500억 달러(약 852조 7500억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전날 국방부에 예산 전용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으며 같은 날 열린 청문회에서도 "앞으로 세출위원회는 국방부에 예산 재편성 권한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예산 전용 권한이 자신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예산 전용을 할 때 의회에 통보할 법적 의무만 있을 뿐 의회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국방부가 예산 재편성 기능을 잃으면 자연 재해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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