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사형폐지·종신형 입법' 청원 국회에 전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배기현 주교(오른쪽)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제공=한국천주교주교회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사형제 폐지는 중범죄자들을 무죄방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형폐지·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이처럼 말했다. 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중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대체형벌로서 지금 종신형을 상당 기간 동안 국가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주교 청원은 이번이 4번째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27명을 포함한 신자 10만 5179명이 참여했다. 사형제폐지법안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6번 법안이 발의됐으나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은 최종 의결되지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1948년 정부 수립부터 50년 동안 총 902명 연 평균 19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군사법원의 사형선고 집행까지 더 해지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세계적으로 142개국이 2017년 기준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집행하는 나라는 23개국이다.

입법청원 소개의원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다.

이상민 의원은 "다수 의원의 참여로 공동발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논의하되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하고자 한다"며 "4월 달에 법안을 준비해 서둘러서 법사위 또는 귀회법에 따라 전원회의를 거쳐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사형제가 아직까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현재 61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 의원은 "사형제는 오판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불완전한 제도"라며 "법사위에서 계류된다면 전원 회의 등을 통해 사형제가 폐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배기현 주교는 "귀한 생명을 잃은 결과로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업보같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자비와 용서라는 대승의 길을 걸어주시길 간절히 빈다"며 "인간의 일이지만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야 이루어질 이 사형폐지운동에 하늘의 감도가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