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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정책, 톱다운 아닌 '왕따'?(종합)

최종수정 2019.03.28 11:39 기사입력 2019.03.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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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관리들, 27일 대북 제재 압박 지속 목소리 높여
'대화' 미련 남은 트럼프 대통령 속내와 미묘한 차이 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 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행정부 관료들이 27일(현지시간) 일제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 압박과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추가 제재 철회' 트윗 파문을 일으키는 등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지속적 압박'에 방점을 찍은 행정부 관료들 사이에 미묘한 틈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지금까지 수행된 것 중 가장 성공적"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그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아직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큰 움직임(big move)을 보지 못했다"고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그들에게 관여하고 협상을 통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진짜 행동을 봐야 할 때"라며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철회 트윗을 하기 전에 자신과 상의했냐는 질문에 "내 기억에 그것은 재무부 제재였다"며 당초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의 발언은 폼페이오 장관보다 수위가 더 높았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이미 충분히 속았다"면서 "지속적인 대북 압박이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지명자는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해제 여부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모든 서명 당사자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며 조기 제재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제재 해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맞다. 오랜 기간의 인내와 압박 정책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너무 빨리 제재를 해제해주는 것은 우리를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나 어떤 도발도 없었다"면서 "느리고 인내하는 외교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스틸웰 지명자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대북 제재 강화가 핵실험 재개 등 북한의 반발을 일으켜 자신의 '외교적 업적'을 훼손하는 것을 두려워한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인 압박'을 신조로 여기는 행정부 관료 사이에 이미 작지 않은 틈이 벌어져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부가 중국 해운회사 2곳 제재 부과 등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지난 22일 트윗을 통해 "추가 제재는 필요 없다. 오늘 발표된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재무부 제재안을 심의하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에 일부 관리들이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싫어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슈퍼 매파'인 존 볼턴 NSC 보좌관이 '내가 대통령을 더 잘 안다'며 밀어붙였다는 뒷얘기도 흘러나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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