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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안전 예산 규모 5% 늘린다

최종수정 2019.03.28 11:10 기사입력 2019.03.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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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안전 인력 1400명 증원키로…안전관리 중점기관 32개→97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상반기 중 공공기관 안전 분야에 필요한 인력 14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당초 13조7000억원(가결산) 수준인 올해 안전 관련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금계획변경, 예산 전용 등을 통해 5%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KTX 강릉선 탈선,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서부발전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전체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족한 현장 인력 수요를 반영해 위험작업장의 2인1조 근무, 안전전담부서 강화 등에 투입되는 인력 1400여명을 상반기 중 증원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현장에 안전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에 상반기 중 신규 인력 채용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전 예산 규모도 5% 이상 확대한다. 중점관리 중점기관(97개)이 제출한 '2018년 안전예산' 집행실적은 13조7000억(가결산)이었으나 2019년 예산 전용, 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5% 이상 증액키로 했다. 안전 예산 및 투자 확대 방침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안전기관 중점기관 범위도 작업장에서 중요시설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작업장뿐만 아니라 도로주행 민원인이 많이 찾는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도 살피겠다는 것이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이 포함되면서 안전관리 중점기관 수는 종전 32개에서 97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되면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안전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목표 관리제가 도입되면서 기관별 산재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설정, 이를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101개기관, 22만3000개소) 중 7만3000개의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1월 중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만개의 시설은 다음달 19일까지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다음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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