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공급에만 치중했던 임대주택…이제는 주거 서비스도 공급돼야"

[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그동안 우리는 임대시설을 만들어 제공하는 데만 집중하고 주거 서비스 공급은 등한시했다."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정책이 그간 양적 공급에만 치중하며 거주민들의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며 개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한 한국주거복지포럼 이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53회 주거복지포럼에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임대주택은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 관련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서비스 참여자들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인프라적 관점에서 주거 서비스를 바라봐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권오정 건국대 교수는 "주거 서비스는 사회 인프라다"면서 "과거에는 인프라가 도로, 철도 등 하드웨어 쪽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이를 기반으로 생활 차원의 인프라를 만들 때"라며 주거 서비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와 관련 "정부의 공공 임대 정책이 양적 공급, 공급자 위주의 형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냐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수요자 중심의 주거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주거 공간인 주택을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걸맞게 다양한 주거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야 한다"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등을 발전적으로 결합한 서비스를 진흥하고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희선 코오롱글로벌 미래사업팀장은 정부가 주거 서비스 제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공동주택의 주거 서비스 제공에 있어 매니저의 역할이 크다"면서 "그러나 관리비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 매니저 인건비는 관리비 대상이 아니라 임대료에서 일부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가 60~80% 수준인 역세권 청년주택을 예로 들며 "이 주변 임대료라는 것은 신축이 아니라 구축 기준이고 하드웨어만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면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 속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대우건설 PM팀 부장도 “물론 임차인 보호가 중요하지만 계약 조건이 너무 (임차인에) 편중돼 있다”며 임대차계약기간과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가 되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백원국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에 대해 “주거 복지가 현재진행형 이슈라면 주거 서비스는 이머징 이슈다”면서 “앞으로 정책 측면에서 주거 서비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