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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96만 '성남시' 특례시 지정될까?…내달 1일 토론회 개최

최종수정 2019.03.28 07:15 기사입력 2019.03.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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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96만 '성남시' 특례시 지정될까?…내달 1일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토론을 개최한다.


성남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 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종합행정 수요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인구 수(100만명 이상)로 산정한 정부의 특례시 추진 지정 기준의 문제점과 주민등록 인구 수 96만명이지만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 기업군이 몰려 있는 성남시의 지역 여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행정 서비스 건수,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권한 이양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 용인ㆍ고양ㆍ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내 시행된다.

특례시는 기초지방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ㆍ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인ㆍ허가권 등의 사무권한을 넘겨 받는다. 도를 통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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