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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오늘 'ILO 협약비준' 합의 시도…'반전' 나올까

최종수정 2019.03.28 07:00 기사입력 2019.03.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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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사정 합의를 시도한다.


핵심 사안을 두고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경영계든 노동계든 큰 폭의 양보가 없으면 극적 반전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4차 전체회의를 28일 정오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ILO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처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일부만 비준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후 수십차례의 크고 작은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협약 비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노사 갈등이 지속되자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언론 간담회를 열고 ILO 협약비준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마감 시한을 이달까지로 못박은바 있다.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당시 "이달 내로 노사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논의내용만 정리해서 국회로 보내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익위원들의 촉구에도 갈등은 여전하다. 특히 경영계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이 비준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우리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고 대립적·투쟁적·갈등적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비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고된 자와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도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준 관련 논의는 노사 간 균형성을 고려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의 경제계 요구안'을 균형된 협상의제로 하고 패키지로 다루자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노동계는 전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50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사회적합의 타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실상 노사 중재역할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공익위원, 경사노위 지도부 등도 갈등을 좁히기 위해 양측을 설득해왔지만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과 부동노동행위 폐지 등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돼야 사회적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몇개월에 걸쳐 안건은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어떤 안건을 택할 것인지 노사정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일부 안건에서 어느정도 양보만 한다면 극적 타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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