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류청론] 추경, 미세먼지·경기침체 해결 단초돼야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주문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되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목표성장률 달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문제 해결과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IMF의 권고 수준을 따르자면 9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미세먼지문제 해결까지 고려할 경우, 이번 추경은 과거 두 차례의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의 재원으로 이용되는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하고 나면 정작 추경으로 편성할 자금이 충분치 않아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국내 경기가 이미 둔화 국면에 진입했으며 올해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출증가율 둔화와 투자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감축의 여파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소득감소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은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상승압력을 크게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산출량과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지출의 효과는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 효과에 의해 재정지출 승수만큼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적자 재정지출은 미래 세금인상에 대한 기대를 가져와 민간의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재정지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정책효과의 실효성까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은 민간부문에 의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간의 저금리기조로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미세먼지문제 해결은 온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추경이 미세먼지문제 해결과 경기부양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면, 비록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세먼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청정기와 미세마스크 보급 등에 소요되는 미세먼지 회피비용과 함께 생계형 노후 디젤차의 교체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보급을 도울 수 있는 미세먼지저감 정책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의 50% 수준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국 외교전에 활용될 수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및 감축방법 등에 대한 연구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청년층과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들을 통해 미세먼지문제와 경제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된다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의 경제적 이익이 비용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차경수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