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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추경효과에 직(職)을 걸 수 있나

최종수정 2019.03.29 08:54 기사입력 2019.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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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추경효과에 직(職)을 걸 수 있나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6일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추경의 신호탄을 올렸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긴급추경 제안으로 장단을 맞추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례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5%(8조9000억원)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제시했다. 추경에 소극적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ㆍ여당은 일련의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미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실무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미세먼지 대책에 추경까지 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결론은 규모, 재원대책 그리고 효과 면에서 전부 함량 미달이다.


먼저 추경요건 부분이다. 재난관리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재난의 개념에 추가된 것은 맞다. 그러나 동법에 의하면 재난 발생 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피해 규모를 점검하고 원상회복이나 개량복구 등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할 때 추경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내역과 규모, 또한 복구나 긴급대응 계획도 정부는 수립한 바 없다. 그러면서 추경 필요성만 되뇐다. 심지어 경기부양까지 양념으로 더하면서 말이다.


둘째, 재원은 기존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재정의 원칙은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고 다음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며, 이마저도 부족할 때 추경을 하는 것이다. 올해 미세먼지 예산은 1조9000억원, 목적예비비도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이 증액 반영한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설치비용이 56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경을 운운하는 진짜 이유는 선거 대비용 경기부양이고, 배보다 배꼽이 큰 목적상실 추경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셋째, 재원조달 문제다. 작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 중 의무지출(교부세 정산 10조5000억원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0억원에 불과해 깡통 곳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추경재원은 전부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국채발행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부세 정산은 불가피하다. 추경은 지방에 돈을 풀어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경제참사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닐까. 절대 다수를 차지한 여당 소속 단체장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용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규모는 조(兆)원 단위가 될 것"이라는 홍 부총리의 언급과 GDP의 0.5%라는 IMF의 제안을 종합해 볼 때 전체 규모는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복구 사업보다 재난과 무관한 경상적 사업을 상당수 포함하되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대거 동원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마지막으로 추경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 정부는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2017년 11조원, 2018년에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졌고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9.5% 늘어난 469조6000억원이라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많은 국민혈세를 쓰고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라는 참담한 성적표만 국민께 내놓았다.


정부ㆍ여당은 엉터리 같은 추경편성 추진을 중단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당국은 추경의 효과에 직(職)을 걸 용의가 있는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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