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기업 갑질 가이드라인 논의…산자부·국토부 우선 적용할 듯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기업들의 '갑질'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전방위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1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에 대해 우선 적용 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공기업의 공정거래 ▲봉제산업의 납품단가 조정 ▲상환불능 채무자 재기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에서는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공기업-협력업체-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4,5월 중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을 통해 선례를 만들어 확산 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자부ㆍ국토부 산하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선 적용 기관들로 거론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관을 (구체적으로)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공기업 중에 큰 곳들은 산자부나 국토부 산하에 있다. 향후 당정청 간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어떤 공기업을 먼저 모델로 삼을 것인지)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건설 관련이나 공사 발주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들은 사실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면서 "1,2차 하도급과 관련 임금 지급 등 시스템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월 당 상설기구였던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출범했다.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기구로 확대하는 것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을지로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격상을 내세웠지만 직속기구 포화 등을 이유로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