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업무계획] "新사업 도전은 마음껏"…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기존 규제로 다룰 수 없던 사업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례를 늘리기로 했다. 5세대통신(5G),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부터 심의, 지정, 관리, 제도개선가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신청할 경우 부처 심의까지 2개월 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이미 이달 초까지 두 차례 심의위를 개최해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고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경쟁력 확보 계획도 밝혔다. 블록체인 고급인력과 실무인력을 각각 매년 20명, 1000명씩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대용량데이터 처리, 블록체인 시스템간 상호 연동, 데이터 이동 모니터링 및 분석 등 핵심 기술과 응용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1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 있어서도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거래하고 이력이 남는 분야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선도 시범사업에는 85억원, 민간주도 프로젝트 발굴에는 48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