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박선호 차관 "지방 주택시장 하락,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일시적 공급 과잉이 원인, 서민·실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최근 2년 지방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락 추세와 하락폭이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7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백브리핑 이후 지방 주택 시장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지방의 주택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시적 공급 과잉을 지방 주택 시장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해당 지역에 주택이 실제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일시에 공급됐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산업의 침체가 겹쳐 주택 시장의 상황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세입자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주택시장의 거래량 위축은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해지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올해 1월 거래량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근 5년 평균 대비 20~25% 감소했다"면서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발생해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추세가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주택시장은 그간 집을 파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시장 상황에 길들여져 있었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투기수요 억제 정책 완비 등으로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이 완화하는 점은 거래량 축소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으로 투기 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올해 역시 수급 양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택시장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이 전반적, 국지적으로 재현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평년기온을 회복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