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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계획]"올해 금융정책, 혁신 기업 지원+맞춤형 포용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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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해영 기자, 문채석 기자]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혁신적인 기업을 지원하고, 노령층과 청년 등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포용 금융을 지향한다. 가계부채는 지난해처럼 5%대 증가율을 유지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업체를 대신 상대해주겠다는 정책도 눈에 띈다.


IBK기업은행이 대출로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의 보증을 공급해 모두 190조원을 5년간 유망 스타트업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제2벤처 붐' 전략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보인다.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전체 중소기업 대출 공급 목표 48조원 중 42%인 20조원을 창업 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금융위 업무계획]"올해 금융정책, 혁신 기업 지원+맞춤형 포용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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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야는 미래 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 신산업, 핀테크(금융+기술)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방식도 달라진다. 대출의 경우 부동산 담보와 과거 재무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여신 심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증은 창업기업과 혁신기업 위주로 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과 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4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회사채 발행 지원 등 방식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4분기 국내 최대 규모 청년창업 보육 플랫폼인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 청년기업 투자와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 대학, 기업 창업 네트워크 구성, 혁신 기술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할 혁신 클러스터로 만든다.

주택연금 확대는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이뤄졌으므로 이제는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으로 포용 금융을 확대한다는 맥락이다. 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지원 자격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 이하로 바꾼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시가의 60~70%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15억원 규모의 주택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개선하고, 가입 주택의 임대를 허용한다.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5%대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10.9%, 2016년 11.6%, 2017년 8.1%에서 지난해 5.8%로 낮아졌다. 소비를 고려해 5%대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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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대책으로는 '채무자 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직접 불법 사금융 업자를 상대해 권리 구제를 진행하는 제도다. 공정채권추심법에 근거해 현재는 변호사만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금융당국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 법정 상한인 연 24% 금리를 초과했을 경우, 지금은 초과분만 무효로 하는데 앞으로는 금리 전액을 무효화한다.


기업의 이사 보수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급여 총액 한도뿐 아니라 실제 지급한 액수를 의무 공시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이사 보수 감액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량 보유 공시제도(5%룰) 개선에도 나선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기로 하면서 5%룰이 논란이 됐다. 규정상 국민연금이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약식보고 특례가 사라져 단순투자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더 자세히 공시해야 해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 감독도 강화한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명절이나 연말 증시 폐장기간 등에 지연 공시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공시 내용을 재공지하도록 유도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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