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존중" vs "국민들 실망 커" 이명박 보석, 정치권 엇갈린 반응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오는 도중 차량 창문을 내리고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맹형규 전 의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이이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가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과 사설 등의 이유로는 보석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과 통신 대상을 제한한다며 조건을 달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보석 허가가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보석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며 ”석방 조건을 보니 통상 보석은 주거 제한만 하는데 외출, 통신, 접견 제한까지 붙인 자택 연금이다. 이런 보석 조건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재판부도 오직 고심했으면 그런 보석 조건을 붙였겠느냐고 이해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전 대표는 2년간 장기 구금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구치소로 향하는 길을 배웅한바 있던 장제원 의원은 면회 당시 본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보석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당뇨, 수면무호흡증, 탈모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아 수감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켰는데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향후 재판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 독립 수호를 외치며 전직 두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 행보”라며 자한당을 비난한 바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재판이 아직 완벽히 끝난 것이 아니므로 이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됐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받아들여졌다”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보석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부분은 후속 보도를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방어권 보장이 보석 허가 사유가 맞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1심에서 15년이 선고된 죄인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은 명백히 봐주기 보석"이라며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이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수면무호흡증과 탈모 등 갖은 핑계로 보석을 시도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