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시정부 경찰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올해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록에는 '대한민국' 국호 결정과 '대한민국 임시헌장' 채택 그리고 민주공화제에 의한 의회와 정부 구성이 결의됐다.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세워진 대한민국은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의회(임시의정원)를 구성하며, 정부(임시정부)를 조직한 한국 역사상 민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절차와 제도를 중시한 임시정부는 모든 행정기구를 법에 의거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또한 법에 의거 설치되어 활동했다. 1919년 4월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에는 경찰조직인 내무부 경무국 직제와 분장사무가 처음으로 규정됐다.

그해 8월5일 내무부가 개편되고, 같은 달 12일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 경찰활동이 시작됐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경찰의 기틀을 정립하고 일본 제국주의 공세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여 초기 임시정부 정착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19월 12월1일 '임시지방연통제'는 각 도에 경무사를, 각 부(府)와 군(郡)에 경무과를 설치하는 등 지방경찰 조직을 설치했다. 1920년 3월 국무원령 제2호는 외지에 거류하는 대한인의 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임시거류민단체'를 공표하여 4월20일부터 시행했다.

1941년 10월17일 중국 중경(충칭)의 임시정부는 내무부 산하 조직으로 경위대를 조직해 경위 사무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았다. 1943년 3월30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잠행관제'를 제정해 내무부 소관 사무는 헌정주비(憲政籌備), 의원선거, 지방자치, 경찰위생, 농상공무, 종교, 자선, 민중단체 등에 관한 사무로 규정했다.

1945년 들어 적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적지에서 인원을 끌어들이는 공작이 중요해지면서 경무과와 경위대 소속원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한국광복군훈련반에서 훈련을 받은 다수의 학도병 출신자들 중 일부는 임시정부 한복판에서 정부를 수호하고, 요인들을 보호하는 경위대로 활동했다. 경위대는 1945년 11월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의 1진 환국 때 김구 주석을 경호하기도 했다.

국민주권주의를 지향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관제와 지방연통제를 통해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도록 제도화했다. 임시정부 경찰은 당면 임무인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을 보호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한 것이다.

또한 영토주권의 제약 속에 임시정부 수호와 요인 보호 그리고 교민사회 치안유지와 안전 및 재산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경무국과 경무과 그리고 의경대와 경위대 등 임시정부 경찰은 교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일선에서 임시정부를 지켜내는 역할을 완수했다. 독립 달성을 위해 사명을 다한 임시정부 경찰은 광복 때까지 존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 경찰의 실체와 역할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임시정부 경찰은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임시정부 경찰 역사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2018년 경찰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활동의 의의와 그 계승ㆍ발전에 관한 연구'가 임시정부 경찰에 대한 첫 종합적 연구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과 정부기구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경찰청의 이번 연구는 향후 학계의 임시정부 연구 등 정부의 정책연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ㆍ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