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 조성…투자·일자리 늘리면 세제지원"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조세정책, 역동성·포용성 제고 역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주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지원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주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세정책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포용성 제고를 위해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3가지 방향이란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 ▲분배개선 세제지원과 공평과세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조세제도 선진화 등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하고, 청년 취창업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업목적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31개)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는 "금년부터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빈곤층에게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선 축소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성실납세자는 우대하고 탈세와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 등(279명), 세정협조자(59명), 유공공무원(219명) 및 우수기관(8개)이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