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 선거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해"

10일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선거
김정은 2기 체제 윤곽 드러날 전망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불평등"
"독점재벌에 장악…투표결과도 날조"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오는 10일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 매체들이 선거 분위기 고조에 나섰다. 특히 선거제도에 대한 우월감을 과시했다.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갖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등용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 2기 체제의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주권기관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혹평했다. 신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극소수 자본가계급, 착취계급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인민들에 대한 통치체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하고 독점재벌과 특권계층에 충실한 하수인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르죠아대변자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선거가 '인민의 의지의 표시'이라고 광고하지만 그것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후보자로 나서자고 하여도 막대한 자금을 뿌려야 하고 당선되자면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탕진하여야 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없는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자기의 대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또한 전체 인민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선거에 참가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에 대한 각종 제한조건을 법적으로 제정하여놓고 불평등적인 선거놀음을 벌리고있다"며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을뿐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선거제한조항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에게서 선거에 참가할 자격을 무참히 빼앗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례로 거주조건 하나만 놓고보아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천수만의 계절로동자들과 실업자들, 집없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여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선거선전수단이 독점재벌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다"면서 "때문에 선거운동과 선거선전은 억만장자들과 그 대변인들의 한갖 금전유희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정치위기가 심화되면 살벌한 폭압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대파들을 제압하고 선거경쟁자에 대한 시비중상과 모해 심지어는 살인도 서슴없이 감행하며 온갖 부정협잡행위로 투표결과도 서슴없이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에게 그 어떤 차별이나 제한조건도 없는 자유로운 선거참가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 평등적선거원칙에 따라 17살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한 선거에서 한표의 투표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 나라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며 또 선거받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으로, 현재 제13기 대의원은 2014년 3월 선거를 거쳐 구성됐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가 꾸려지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2기 체제 전열이 재정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