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장관 "아마존 등 30개 기업에 구글세…연간 5억유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프랑스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디지털세 규모가 연간 5억유로(약 641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일 내각 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최근 르 파리지엔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매출 7억5000만달러, 프랑스 내 매출 2500만달러 이상인 IT기업이다. 르메르 장관은 "주로 미국계와 중국계, 독일계, 스페인계, 영국계, 프랑스계 등 글로벌 기업 30여곳이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GAFA로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은 물론,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명단에 꼽힌다.

르메르 장관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 오는 6일 내각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21세기의 세제 시스템은 오늘 날 가치있는 것에 기초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데이터"라며 디지털세를 "'국가재정 정의(fiscal justice)'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인터넷 거인들을 대상으로 5%의 디지털세를 계획 중"이라며 "스페인과 영국도 디지털세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UPI통신과 도이체웰레는 디지털세가 3%라고 보도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복과세, 통상마찰 등의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의 파리 방문 당시 이에 대해 논의했다"며 "프랑스와 미국 간 조세협정과 충돌할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디지털세와 관련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바라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