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교류특위 입법권 부여 재추진..."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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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초당적인 특위 활동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0월 한 차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만큼 현실화는 미지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북ㆍ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은 국회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국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해 철도ㆍ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설 특위인 남북교류협력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되면 상임위원회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남북교류협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 측은 "상임위가 아닌 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입법권이 없는 국회 특위는 다른 상임위와 영역이 겹쳐 입법, 예산은커녕 결의안을 내는 게 최선일 정도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남북교류협력특위에 입법권이 부여되면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한국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남북교류협력특위 입법권 부여를 추진했지만 한국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납북교류협력특위 입법권 부여를 반대하며 선거제 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올 스톱' 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에 입법권이나 예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존 상임위의 권한을 양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특위 입법권 부여 외에도 공공외교,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의 경제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 성과를 토대로 미국 등 주변국과 의원외교를 강화하겠다"면서 "남북교류협력 확대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