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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檢, 무에서 유 창조…300여 페이지 공소장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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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 33일 만에 법정에 모습 드러내…보석심문서 작심비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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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 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 심문에 출석해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검찰은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한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쪽 검찰이 우리 법원 재판 절차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를 뼈져리게 느꼈다"면서 "재판 하나하나 마다 결론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 검토하고 깊은 고뇌, 번뇌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무소불위 검찰과 맞서야 한다"며 "영민한 사명감에 불타는 검찰이 법원을 샅샅이 뒤진 20만 페이지 달하는 증거 서류가 내 앞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기록을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바로 검찰 측 심증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의 재직 기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일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그 전후 관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대한 자료의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하는 것이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며 "보석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공평과 형평이 지배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법정이 되길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33일 만이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4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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