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사시설 이전·토지개발로 7조원 투자 유치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부산·의정부·원주 우선추진사업 대상 선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군사시설 부지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7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천 및 파주 군사시설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을 비롯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우선추진사업' '구 필승아파트 위탁개발대상 선정' 등 4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부천 도시재생사업과 LH 파주 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기부 대 양여사업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국가시설의 대체시설을 만들어 기부하면 국가는 이전에 사용하던 부지와 시설을 양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천시와 LH는 이전되는 대체 군사시설 건설에 3000억원을 투자해 국가에 기부하고, 양여받은 기존 부지를 개발해 2023년까지 1조3000억원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를 유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서울 금천구청 인근 구 필승아파트 부지를 위탁개발대상 재산으로 선정했다. 면적 8513㎡에 총사업비 1620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방식을 통해 청년임대주택과 관사, 상업시설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용역에 착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1년 6월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1개 지구 선도사업 가운데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지구 세곳을 선정했다. 부산 원예시험장과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등이며 총면적은 163만㎡에 달한다. 부산 원예시험장에는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가 들어서며 의정부 교정시설에는 경기북부 법무타운이 조성된다. 원주 군부지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 공간이 들어선다. 기재부는 즉시 실행 가능성과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현황, 지자체 협조,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추진사업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토지조성 사업을 착수해 공공·민간을 합쳐 5조6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구윤철 차관은 "도심내 활용이 낮은 국유지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적극 개발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