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위원장 "우리 재정, 미래 씀씀이 감당하기 충분치 않아"

재정지출 지속적으로 확대…통일비용 재정 확대 요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하대교수)는 26일 "현재 우리의 재정여력은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미래의 씀씀이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병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일비용도 잠재적인 재정 확대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재정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재정이 할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재정여력을 갖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저출산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고 있으며 빈부격차와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많은 구성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일비용도 잠재적인 재정 확대 요인"이라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의 흐름을 바로잡고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관행은 시대 상황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개혁보고서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먼 시야와 긴 호흡으로 우리 재정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깊은 상처는 외면하고 겉만 치료하는 피상적 처방이 아닌 근본을 찾아 치유하는 개혁방안을 찾고자 했다"며 "개혁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의 소중함을 알고 세금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정개혁 특위는 재정개혁보고서를 내놓고 지난 10개월 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