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효과 無"…거센 북·미 정상회담 무용론(종합)

미국 언론, 좌우 막론 냉소적 보도
WSJ "2016년 이후 제재 강화했지만 북한 경제 안정적"
일본선 '대북 경제 재재 완화' 불가 목소리 높아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했다. 사진 출처=EPA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현진 기자]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내부에선 그동안의 대북 경제 제재가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회의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북한이 진정한 양보를 할리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엉뚱한 합의를 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일본 내에선 대책없는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거세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진보ㆍ보수 막론하고 이번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ㆍ비판적 보도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전략에 대해 좌ㆍ우 할 것 없이 비판적 시각이 우세한 미국 정계 전반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대북 압박 전략이 북한 경제에 별 다른 타격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폭 양보할 동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비관론을 은근히 강조한 것이다.

WSJ는 30여명의 탈북자, 인도적 지원단체 관계자 등의 인터뷰를 근거로 북한 경제는 2016년 이후 강화된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쌀 가격 안정, 대달러 환율 고정화, 평양과 인근 도시 전력ㆍ석탄 공급 호전 등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먼저 위축될 사치품ㆍ내구제 시장까지도 별다른 징후가 없는 상태다. WSJ는 "북한이 김정은 취임 후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활동적인 기업 경제를 육성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형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WSJ에 "김정은이 돈주(신흥자본가)들이 없다면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이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장ㆍ보좌관과 동료 등 대부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의 1대1 핵협상을 지속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심한 비도덕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비꼬았다. 진보진영의 뉴욕타임스(NYT)도 "국내의 산적한 현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을 장담하며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ㆍ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에 대한 인도ㆍ경제적 지원을 동결한다는 기존 방침을 당분간 유지키로 하고,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내어주더라도 일본은 이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도 하노이발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지난해 1차 회담 이후 비핵화에 아무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일제히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면 톱 기사에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을 통한 밀수입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담 결과에 따라 제재의 허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더 이상의 정치쇼는 필요하지 않다"며 "역대 행정부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중심으로 한 압력 노선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