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명백한 개악"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민주노총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한 데 대해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어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담아 내일 전국 확대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나아가 다음 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이 분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만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단위기간을 두 배로 늘렸으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즉 공문 한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열어 놨다"며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