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협상에서 ICBM 폐기는 주요안건 아니다"

이수혁 의원 "주요의제인 것처럼 보도되지만 사실 아냐"
문정인 특보 "과장되고 (불필요한) 논쟁 일으키는 주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반론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번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미 본토를 핵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인 ICBM의 폐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매우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19일 "ICBM 문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차관, 주독일 대사, 국정원 1차장 등을 지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에 영입한 인사다.

그는 이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ICBM을 조기에 해결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되지만,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미국은) ICBM을 먼저 해결하는 데 집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이 ICBM 폐기에 집중하는 안을 검토하고 북한에 제안해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반발하면서 해당 안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미국의 ICBM 폐기 우선론'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북한이 ICBM을 철폐하고 그 상응조칠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ICBM은 보통 개발을 한 후 15~17번 사이로 시험발사를 거치고, 안정성과 적중도 등이 유의미하게 검증된 이후에야 실전 배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화성15형 하나를 발사한 셈인데, 이걸 북한이 포기하는 대가랍시고 미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며 "(그런 주장은) 과장되고 논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제한적으로 핵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일시에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계적 접근법으로 현재의 핵 보유를 허용하되 핵·미사일의 추가 생산을 막자는 것이다.

16일 미국 하원의회 외교위언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만 매달릴 경우 북·미 협상은 불발될 위험이 높고, 그 경우 북핵과 ICBM이라는 근원적 위협은 그대로 남을 것이란 의미다.

하원 군사위원인 로 칸나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ICBM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